실업급여로 육아휴직도 지원…곳간엔 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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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실업급여 인상계획 밝혀
재정 구멍나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실업급여로 모성보호급여도 지급 구조
"모성보호는 정부지원으로 해결해야" 지적
  • 등록 2015-08-16 오전 5:00:00

    수정 2015-08-16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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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실업급여 보장 확대 조치로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더 많이 오래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용보험 재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업급여를 현행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업급여 111만6000원 더 받는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주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인상을 실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추가 예산만 1조 40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월급 116만원(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현재 실업급여는 5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1만 6000원 늘어난 69만 6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로, 4개월 대상자는 5개월로 각각 1개월씩 늘어난다. 한달치 실업급여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정부 곳간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돈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따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가 돈을 더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실업급여 요율은 1.3%다. 이를 근로자와 회사가 0.65%씩 부담하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급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는 1만 9500원(0.65%)이다. 나머지 1만 9500원(0.65%)은 사업주 부담이다. 요율이 0.1% 인상되면 근로자 부담은 3000원(0.75% 적용시) 더 늘어나는 구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실업급여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금 1조 4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선 0.4%포인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고용보험요율이 1.7%로 오르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은 0.85%씩이 된다. 월 300만원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매달 6000원 오른 2만 5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실업급여로 육아휴직도 지원해 고갈


실업급여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기금 운영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기금은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로만 쓰이고 있지 않다. 실업급여를 육아휴직급여와 산전ㆍ산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재원으로도 쓴다.

지난해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4조 7670억원이다. 이중 모성보호급여로 지출된 액수가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15%인 730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모성보험전입금은 350억원(4.8%)에 그쳤다. 올해는 정부지원금이 700억원으로 2배 늘어나긴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기금은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고갈돼 현재 법정배율인 1.5~2.0배에 못 미치는 0.6배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는 실업급여기금 예산을 6조 2959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3조 1138억원(실업급여 2조 6779억원+육아지원금 4359억원)이 사용했다. 남은 5개월 동안 약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보여 올해도 곳간은 텅 빌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경우 다른 나라에선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과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라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도 실업급여 기금 지출을 늘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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