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등 빅테크를 거느린 미국은 외국의 디지털 규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 3월 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온플법 입법 추진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이후 관세협상에서도 이에 줄기차게 반대했다. 결국 팩트시트엔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이 반발할 소지가 없지 않다. 디지털 규제 움직임으로 공연히 미국 측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캐나다는 반면교사다. 캐나다는 6월 유럽연합(EU)을 따라 글로벌 빅테크에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중단을 위협했고, 화들짝 놀란 캐나다는 이틀 뒤 과세를 포기했다. 미국은 한국이 온플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보복관세를 물리는 ‘무역법 301’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덧붙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을 둘러싼 갈등도 한미 간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쿠팡Inc는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미국 법인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미 국적자다. 정보유출 책임을 묻고 해법을 찾되 감정적 대응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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