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한국이 유독 비싸다? 유가정보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리터당 1.34달러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이보다 20% 넘게 비싼 리터당 1.672달러(1990.47원)였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3번째로 비싸다.

다만 OECD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피넷에 공개되는 OECD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기름값은 OECD 평균보다는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매주 판매가격이 발표되는 23개국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1.9원(3월4주차 기준)으로, 한국보다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일본(1772.9원), 캐나다(1689.6원), 폴란드(1879.8원), 헝가리(1714.2원) 등 4개국 뿐이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세부담이 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철도보급률이 높아 휘발유 세금비율이 높은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들의 휘발유 값이 평균을 크게 높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한석유협회의 ‘2020년 OECD 가입국 휘발유가격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 중 세금 비중은 56%로, OECD 평균인 57.99%에 가까웠다. 일부 국가는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세금을 부과했다. 주요 산유국이자 석유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은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인 21.74%의 세금을 부과했다. 캐나다(35.16%), 호주(38.3%), 일본(47.2%) 등도 한국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했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춰주기 위하여 소위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종전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된다. 현행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2조)상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인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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