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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서 미국산 첨단 장비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심사를 통해 민감한 기술의 반입을 제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방국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 충칭의 패키징 공장, 다롄의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VEU 제도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네바와 런던에서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 연달아 열린 가운데 다시금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WSJ에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이 미국산 희토류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자원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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