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을 뽐내는 인물은 대통령도, 유력 정치인도, 인기 연예인도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무리한 보수집회 개최로 집단감염 확산의 단초를 제공, 국민적 원성을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1주일만에 극에 달한 악명 덕에 국회에서는 ‘전광훈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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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전광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국의 자가격리 요청, 검사 요청도 무시해버리는 전 목사를 위시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무법적 행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감염 확산에 책임 있는 개인, 집단에 대한 구상권 청구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입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역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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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종교단체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업체로 ‘돈’에 극히 민감한 조직인 것을 감안하면 금전적 배상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이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소한 형사처벌쯤은 두렵지 않을 수 있어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방역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국회는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이 실질적 효과를 가지도록 ‘전광훈 방지법’을 정교히 다듬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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