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작년 말 1126조 7000억원으로 1년 사이 59조 3000억원이 늘고 채무 비율은 50.4%로 1%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 49.4%까지 뛰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린 데다 복지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여기에다 증가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 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GDP의 3.9%)와 거리가 멀었다. 외형은 물론 속사정에서 모두 악화 일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재부와 정치권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국제 금융계가 한국의 나랏빚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정치권 모두 선심성 공약의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승리에 도취돼, 혹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나라 살림에 ‘모르쇠’로 버틴다면 이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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