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첨단산업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만 제한한 국공유지 50년 장기 임대 특례가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까지 포함된다.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민간투자자나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새만금 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점검이나 수질환경 감시, 물 사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는 대통령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하위법령 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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