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 관광사업 50년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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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 등록 2011-06-26 오전 11:00:00

    수정 2011-06-26 오전 1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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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새만금 지역 내 국공유지에서 관광사업을 하면 50년까지 장기임대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첨단산업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만 제한한 국공유지 50년 장기 임대 특례가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까지 포함된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민간투자자나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새만금 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점검이나 수질환경 감시, 물 사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는 대통령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하위법령 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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