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잰걸음..당국에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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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선공약도 아닌데..검토하겠지만 회의적"
  • 등록 2012-12-31 오전 7:40:00

    수정 2012-12-31 오전 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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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하면서 충청권이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 설립 관련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충청도는 지난 1999년 충북은행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합병된 이후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등 모두 6개. 지방은행이 매년 신규 대출증가분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하게 돼 있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역 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충청권은 지방은행 설립이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선 직전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면서 정책 합의문에 명문화한 것을 들며 지방은행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기관 대 기관’으로 직접 건의문을 받은 만큼 신규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진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틈바구니를 뚫고 생존할 가능성과 지속성장이 가능한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최소 납입자본금 250억 원에 전산설비와 점포 등을 갖추려면 최소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을지도 의문이란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은행권 과잉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을 더 설립한다고 지방금융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설립된다면 지역 상공인들이 주주로 구성될 텐데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위기 시 부실화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은행 지주사인 DGB금융지주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DGB금융지주는 거대 시중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충청권 지방은행을 포함한 ‘지방은행 공동지주사’가 타당하다고 보고, 내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원도 지역은 충청권과 달리 지방은행 설립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제규모가 취약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만큼 좀 더 여건이 성숙해진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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