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 설립 관련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충청도는 지난 1999년 충북은행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합병된 이후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등 모두 6개. 지방은행이 매년 신규 대출증가분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하게 돼 있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역 상공인들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기관 대 기관’으로 직접 건의문을 받은 만큼 신규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진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틈바구니를 뚫고 생존할 가능성과 지속성장이 가능한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최소 납입자본금 250억 원에 전산설비와 점포 등을 갖추려면 최소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을지도 의문이란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은행권 과잉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을 더 설립한다고 지방금융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설립된다면 지역 상공인들이 주주로 구성될 텐데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위기 시 부실화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도 지역은 충청권과 달리 지방은행 설립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제규모가 취약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만큼 좀 더 여건이 성숙해진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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