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조직챙기기? 슬그머니 공무원 늘린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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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원 증원 여전히 인력 부족” 해명 불구
타 부처·공공기관 “증원 번번이 퇴짜, 令 서겠나”
  • 등록 2012-01-18 오전 8:15:00

    수정 2012-01-18 오전 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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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8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 증원을 억눌러온 재정부가 정권 말을 틈타 조직 불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재정부는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국제금융국을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으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21명 늘렸다.

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2차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각 한자릿수로 정원을 늘린 적은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증원은 처음이다. 조직개편을 해도 정원이 더 늘지 않을 거라던 애초 설명과도 다른 결과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부에 나가 있던 G20 조직이 내부로 흡수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 착시가 생긴 것”이라면서 “예산실 정원이 조금 늘었지만 결원 탓에 빈자리가 많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10%가량 부족하지만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부 정원은 948명으로 현재 인원은 930명이다.

하지만 재정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앞세우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눌러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인수위 시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 얼개를 짜면서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줄이는데 앞장선 장본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공무원은 4000명 가량 늘었지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2만~3만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고, 이들 대부분도 전·의경 대체 인력 확보나 대국민 서비스 관련한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예산과 조직 효율화를 앞세워 번번이 퇴짜를 놓던 재정부가 자기 조직 정원을 20명 이상 늘린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권 말이면 각 부처나 공공기관의 증원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는 시기”라며 “재정부가 예산을 쥐고 정원 감축과 효율화 같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앞장섰는데, 영(令)이 서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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