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논란을 빚었던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들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론스타는 지난 주 “올해 5월 한국정부에 중재 의향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 재판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막대한 시세차익과 고액배당까지 챙겨간 론스타가 피해 운운하는 게 적반하장격이지만 수조원대의 소송건이고 국제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일은 아니다.
론스타의 제소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합병 승인을 늦춰 매각이 수년간 보류됨으로써 매각 가격이 크게 떨어져 피해를 봤다는 것과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하며 원천납부한 3916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는 것이다. 론스타의 제소는 초국적 자본의 사익(私益)추구에서 비롯됐지만 정부의 늑장 처리와 부실한 협상 능력 탓도 있다.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나설 때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4년간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키워오다 지난해 3월에야 금융자본이란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는 이 기간중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탓에 제 때 매각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은 2006년 한·벨기에와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조항’을 넣지 않았던 게 직접적인 빌미가 됐다.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없이 처리했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으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중재절차가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데다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들이 나올 경우 자칫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리지만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ISD제소가 한미FTA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나 유통업계 영업 제한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정부가 외국기업의 소송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만큼 FTA의 ISD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