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8대 대선의 특징은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 2007년 한반도대운하와 대륙철도처럼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초대형공약(메가공약)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화두로 여·야 공약의 경계가 상당부문 허물어진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인 정치·사회적 민감한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새정부가 집권 후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는 셈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다.
박근혜 후보는 한미FTA가 발효된 만큼 정치적 논쟁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며, 추가적인 재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한미FTA 재협사 논쟁이 대선정국에서 다시금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두 후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제주 선대위 발대식에서 “안보와 제주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 찬성에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 반면 문 후보는 “당초 국회가 결의한대로 크루즈선 입항까지 가능한 민항과 기항 목적의 군항이 병존하는 형태여야 한다”며, 현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남북간 정상대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대화의 선결 조건은 대립된다. 박 후보는 천안함 사건 사과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북한에서 먼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문 후보는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 쌓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해법 도출을 각각 주장한다.
경제·복지 문제에서도 박 후보의 선별적 복지와 문 후보의 보편적 복지가 세부 공약 곳곳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분야 최대 현안인 반값등록금에 대해 박 후보는 소득맞춤별 지원을, 문 후보는 집권 2년차까지 국공립 및 사립대 실질등록금 반값을 내걸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관련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문 후보의 ‘본인 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