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기료 동결은 수요자인 국민을 배려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 전기료를 뒤로 미룸으로써 경영난에 빠진 한국전력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또한 정부 스스로 만든 연료비 연동제를 무늬에 불과한 껍데기로 전락시켜 신뢰에 큰 손상을 초래하게 됐다.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전기료를 동결함에 따라 공공요금까지 당리당략에 따라 선심 쓰기로 생색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당장의 혜택으로 비칠 수 있지만 3개월 후 인상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해 국민을 상대로 한 ‘폭탄 돌리기’의 비난 역시 피할 수 없다.
전기료 동결이 한때의 달콤한 처방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국민 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반길 수 없다. 한전의 부실화는 미국증시 상장사인 한전의 대외이미지 훼손과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마저 선거용 선심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 혜택을 선물하고 싶다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 지금이라도 가동을 멈춘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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