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서 있는 청소년 찜질방 야간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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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지하철역 미용실 개업 가능
  • 등록 2011-02-10 오전 6:00:00

    수정 2011-02-10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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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 동의서가 있는 청소년은 심야시간에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찜질방 출입이 허용된다. 또 지하철역에서도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찜질방 출입이 금지됐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미용실과 같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사에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하철역사 건축물 대장을 확인 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출로 미용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아울러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공중위생은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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