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당수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고, 학사관리엄정화방안 도입 이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아졌다. 지난달 생을 마감한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차모씨의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1학기엔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나, 2학기엔 학점 미달로 5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했다.
◇ 등록금은 오르고 장학금은 줄고 그동안 재정적자에 허덕여 온 대학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2항에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을 모두 대학에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정한 내년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금은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 35억원. 이 가운데 로스쿨 체제정착비는 올해 4억원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19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19억원 가운데 평가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9억원으로 책정됐고, 나머지 10억원은 무료법률상담센터인 `리걸클리닉`에 지원된다. 결국 개별 로스쿨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은 리걸클리닉 비용 4000만원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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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일괄적인 기준 정당한가
이러다보니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희대 로스쿨 학생회는 최근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입학했던 학생이 학점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에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희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L군은 "차상위계층에 배정한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기로 해놓고, 실제론 성적 장학금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에선 정규 시험 뿐 아니라 자체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아예 장학금 수여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모의고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뿐 아니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역시 일정 학점이 돼야 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지난달 "내년 첫 외부 로스쿨 평가에서 장학금 지급비율 등의 요소를 철저히 평가해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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