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Han River Renaissance Project)는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디자인 서울 정책의 핵심 계획이다. 즉 한강 수변문화공간 조성,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과 수상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6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대 사업이 ‘예산낭비’로 지적되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수들이 비판한 대목을 보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여러 부분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문화재를 훼손하고 철새보호지역을 교란했으며 ▲지하철 2ㆍ5호선과 분당선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등 문제 투성이다.
그렇다 해도 한강운하사업의 경우 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평가 없이 이뤄졌다는 보고서 내용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는 사업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서둘러 진행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 전 시장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중 강력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란 판정을 얼마전 받았다. 이 대통령이나 오 전 시장의 경우 모두 좋은 의도에서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거대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은 임기중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려고 과욕을 부리다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속도를 낸 탓으로 보인다. 그 결과 사업 부실이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통령이나 시장이 떠나면 그만인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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