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수입 늘리자니 농가 반발…농축산 물가대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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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응해 소·돼지고기 수입산에 0% 할당관세
축산관련단체들 즉각 반발 “식량 자급률 떨어질 것”
“농민도 국민” 기재부-농식품부 의견도 일부 상충해
  • 등록 2022-07-11 오전 5:20:01

    수정 2022-07-11 오전 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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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실시하자 농가가 반발하고 있다.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놓은 관세를 낮출 경우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날로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수입 확대 등 갖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국내 농가의 눈치 또한 살필 수밖에 없는 밥상물가 대책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0일 정부에 따르면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쇠고기(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키로 했다. 소고기를 주로 수입하는 미국과 호주에는 각각 10.6%, 16%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선 대상 물량을 기존 1만t에서 3만t으로 확대한다. 현행 20~30% 수준인 닭고기 관세도 할당관세(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축산농가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임은 인정하지만 농가 경영 어려움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 대책을 두고 맹목적인 수입 장려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11일에는 서울 용산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

협의회측은 “세계적 고물가 흐름에 뾰족한 대책마 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고충도 이해가 가지만 축산물을 오직 가격 잣대로만 보고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rt”이라며 “사료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축산 농민들을 살릴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번에 결정한 수입 소고기 10만t 무관세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떨어트려 한우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에 수입산 돼지고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물가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농축산물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해왔다.

물가 대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농축산물 물가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던 상황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즉각 더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기 어려웠다”며 정책 공조에 한계가 있음을 전했다.

한우협회측은 “한우협회와 농협은 농식품부와 공급 과잉에 대응해 암소 5만여마리 감축 사업을 벌이는데 기재부는 수입 쇠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육 시장을 늘려놓겠다고 한다”며 정부부처간 엇박자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금도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에 대응해 연일 수급 점검 회의를 열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멕시코 등에서도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는 등 물가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물가 안정이 부처 최우선 정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비용 부담 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 물량을 늘려 가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한우·돼지 도추수수료도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도 농식품부에는 중요 과제”라며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원활이 집행되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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