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차 독대 없었다" "말 소유권은 삼성"…'朴·崔의 말' 항소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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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선고 공판
유영하 대리 인터뷰, 최순실 증언
뇌물공여 등 감형 요인 작용 가능
  • 등록 2018-01-29 오전 4:13:25

    수정 2018-01-29 오전 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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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다음달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석달간 17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차고 넘친다던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오히려 특검은 4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해 ‘누더기 공소장’을 만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0차 독대’를 제기하는 등 뇌물죄 입증을 위해 무리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0차 독대’란 지난 2014년 9월 12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했다는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과 특검의 주장을 말한다.

이런 와중에 그간 특검이 정황증거를 토대로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뒤엎는 내용의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증언과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 등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2심 선고의 핵심쟁점인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 부정한 청탁의 실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청와대 비서관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 부회장을 처음 독대한 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른 바 ‘0차 독대’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청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 전 비서관으로부터 ‘0차 독대’로 불리는 추가 회동이 있었다는 진술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그걸 기억 못 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자신에게 한 번도 삼성으로부터 말 등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본인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씨나 최씨를 지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필의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있는 것”이라며 “계약서에도 말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고 돼 있다. (엄격한) 독일법에 따라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마필 소유권을 삼성으로부터 넘겨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말을 소유한 적이 없다. 말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은 검찰이 넘겨짚은 것”이라며 “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독일 세무서에 소득원천을 증명해야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의 핵심 요인인 ‘말세탁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진술이다. 최씨의 증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물론, 이와 연결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2016년 9월 당시 최씨는 비덱스포츠 명의로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드와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말 교환 계약을 맺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삼성과 최씨가 공모해 ‘말 세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말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교환이 가능했을 것이란 논리였다. 1심 재판부도 마필 매매 및 교환 계약이 최씨 모녀 지원을 숨기기 위한 허위계약이라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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