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의견 최대한 존중” 수사심의위, 삼성에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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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의견 존중", 심의 효력 강제력 없어
심의위 결론, 검찰 수용 여부 주목
  • 등록 2020-06-14 오전 1:00:00

    수정 2020-06-14 오전 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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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생소한 이름이 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말 그대로 검찰이 하는 수사, 기소 등의 행위가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8년 설치됐습니다.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을 누리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무기로 권력화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외부인사를 심의위원으로 둔 자체 심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위 결정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존재합니다.
사진=뉴시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전임 총장 시절 자체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탄생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이제까지 2018년 5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등 모두 8차례 소집돼 최종 권고 결론까지 내놨습니다.

사실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 기소 등 행위에 대해 외부의 평가를 구하는 제도는 수사심의위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최대 60명의 위원단으로 구성돼 공소제기 적법성 등을 따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예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기재된 한 문장은 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외부소통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요식행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운영지침 18조는 심의 결론의 효력에 대해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위원회 심의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 250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는 기소가 되기 전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다루는 ‘수사점검위원회’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그 효력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는(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국민, 이해당사자, 외부 기관인 경찰, 피의자 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적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피의자의 의견 개진은 법률상 보장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운영지침에 적힌 ‘의견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8차례의 결론을 모두 검찰이 수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2018년 기아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심의위의 기소유예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의 노동조합 업무방해 혐의 고소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방해하는 도구로 악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 사안입니다.

삼성 측이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도 이같은 관심 속에 수사기관만이 아닌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도입 3년차밖에 되지 않은 수사심의위가 삼성에 꼭 유리한 권고사항을 내놓을지, 또 이를 검찰이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달 말 열리게 될 수사심의위의 향방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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