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영장없이 증거물 압수해도 법적 증거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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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마약 압수했다고 무죄 판결난 원심 파기 환송
  • 등록 2016-02-29 오전 6:00:00

    수정 2016-02-29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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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대법원이 영장없이 증거물을 압수했다라도 범죄 소명 사실이 성립되고 정황상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압수수색물을 법적 증거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내려진 무죄 취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몸에 필로폰 6.1kg을 숨기고 바지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바지선 내부를 수색하다 필로폰을 발견했고 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하지만 원심은 영장없이 김씨의 필로폰을 압수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법적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없이 증거물을 압수수색하려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당사자의 임의제출이 수반돼야 하는데,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이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또 원심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완전히 제압된 이 씨에게 임의제출 의사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찰이 배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 씨를 체포했음으로 현행범 체포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필로폰을 압수하기 전에 이 씨에게 임의제출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필로폰의 압수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임의제출 압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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