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내려진 무죄 취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몸에 필로폰 6.1kg을 숨기고 바지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바지선 내부를 수색하다 필로폰을 발견했고 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영장없이 증거물을 압수수색하려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당사자의 임의제출이 수반돼야 하는데,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이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또 원심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완전히 제압된 이 씨에게 임의제출 의사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임의제출 압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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