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 구제법안, 美 대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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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6-14 오전 12:18:17

    수정 2016-06-14 오전 1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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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미국 대법원이 부채를 삭감해달라는 푸에르토리코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조정법안(Recovery Act)이 미국 연방 파산보호법과 상충된다며 5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 대법관은 “푸에르토리코는 파산보호법에 있어서 미국의 주로 볼 수 없다”며 “지자체에 부채 구조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등 2명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단 연방대법원 판결로 푸에르토리코가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뿐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 9일 푸에르토리코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재정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상원으로 보냈다. 백악관은 푸에르토리코가 19억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만기일 7월1일 전까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상원에 법안을 승인을 촉구했다. 연방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푸에르토리코의 채무 조정 작업을 하게 된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연방관리위원회가 발휘할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다.

푸에르토리코는 지난달 초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GDB)에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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