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사정 대화 재개 조건없이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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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12 오전 6:00:00

    수정 2018-01-12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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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무용(無用)론에 시달렸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승부수를 던졌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고용부, 노사정위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만 한다면 노사정위 위원의 구성, 의제, 명칭도 바꾸겠다”고 했다.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로 불거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격화하는 노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가 20년만에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년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노사정위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노사정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 노사간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올해도 새해 벽두부터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조선 빅3’ 중 한 곳인 현대중공업도 임단협 타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을 기록하는 등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취업난은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수출이 늘고 있지만 국외 생산비중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탓이다.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최악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날 노사정위의 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려되는 게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사회적 대화의 파탄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 결정이 본격적인 노사정위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각자 입장을 얘기하고 논의할 때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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