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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반면에 종중유사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같이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조직체인 것은 맞지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서도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한 범위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종중 명칭상으로 대략적으로 구별해 보면, 종중 명칭에 공동선조(중시조)만 기재되어 있으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종중 몇칭에 공동선조와 더불어 특정 지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종중유사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의 후손이기만 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종중원이 되는데, 종중유사단체는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한 범위의 자들로 구성된 사적 임의단체이므로,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따라서 남자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할 수도 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맡겨놓았던 땅 명의를 되찾을 수 있다.
여기서, 위 법상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말하고, 종중유사단체는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신이 종중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으니,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그 땅을 되찾겠다고 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인 상대방이 임의로 땅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종중유사단체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7.1. 이후 명의신탁이 된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구제수단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명의신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기각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공동으로 시제를 지내다가 총회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온 단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라고 전제한 후,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측에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다45378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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