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특수통 간 진검승부…`이재용 사건` 심의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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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칼잡이` 선후배들, 벼랑 끝 치열한 법리 다툼
중립성 논란 양창수 전 대법관 `회피`로 14명 위원 심의
7:7 찬반 동수 땐 부결…권고에 그쳐 기소 강행 가능성도
  • 등록 2020-06-25 오전 12:04:00

    수정 2020-06-25 오전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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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로라하는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 간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50분까지 예정돼 있다. 다만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진술과 현안위원과의 질의 응답 등이 길어질 경우 종료 시각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약 20만장에 이를 정도로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심의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로라하는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 간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중립성 논란 끝에 지난 16일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사진은 2018년 4월 13일 대검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참석하는 양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1차 판단이란 점에서 양측 최정예 요원들이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전을 펼친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수사를 이끌어 온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시절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등 이 부회장 수사에 관여한 베테랑이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찰 재직 시절 이름을 날린 대표적 `칼잡이`들이 직접 나선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변호인들도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의견서만 검토한 부의심의위 때와 달리 현안위에서는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30분 이내에서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으로 위원들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퇴실 요청도 가능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6기) 전 대법관이 중립성 논란 등으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심의에는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이 회피 당사자인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나머지 현안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로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부의심의위에서도 찬반 격론 끝에 과반을 살짝 넘은 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과 `7대 7` 동수가 나올 경우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기소 여부 등 판단은 검찰에 돌아간다.

기소 반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데다,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기밀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 탓에 수사심의위에서 모든 걸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영장청구까지 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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