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을 뽑는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를 향후 5년 동안 책임질 국가원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언론은 물론 SNS를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 국민들은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공적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한층 신뢰도가 높게 마련이므로, 만일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선거 결과도 오염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대선후보와 연관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사건들의 진행 상황은 여러모로 국민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석열의 배우자를 수사하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고발했다. 수사를 지휘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성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먼지 털 듯이 수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당시 동시에 고발된 장모가 지난해 11월 기소된 후 1심 판결이 선고된 것과 비교된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대선 후보자 배우자가 범죄 의혹이 있다고 계속 선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250일도 남지 않았다. 많은 변수가 있지만, 여권유력인사와 대선후보가 관련된 수사와 재판도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들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질 것이다. 이럴수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혼란을 방지하고 오염되지 않는 사법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