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사법기관이 대선레이스에 개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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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7-05 오전 5:50:00

    수정 2021-07-05 오전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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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나타낸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은 SNS에 무려 10개가 넘는 글을 쏟아내며 윤석열을 거칠게 비난했다. 윤석열이 총장 재직 당시 자신은 물론 친인척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거친 장외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사와 재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선출직을 뽑는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를 향후 5년 동안 책임질 국가원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언론은 물론 SNS를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 국민들은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공적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한층 신뢰도가 높게 마련이므로, 만일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선거 결과도 오염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대선후보와 연관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사건들의 진행 상황은 여러모로 국민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석열의 배우자를 수사하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고발했다. 수사를 지휘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성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먼지 털 듯이 수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당시 동시에 고발된 장모가 지난해 11월 기소된 후 1심 판결이 선고된 것과 비교된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대선 후보자 배우자가 범죄 의혹이 있다고 계속 선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분당경찰서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을 유치한 것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지사는 피의사실공표라면서 경찰이 정치에 개입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굳이 이를 언론화 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선후보가 경찰서에 소환되는 모습이 생중계된다고 상상해보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과 조국 사건 재판을 맡았던 김모 부장판사는 사건을 뭉갠다는 의심을 받았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은 1년 3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다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공판 결심 전날 휴직 신청하고 재판에서 빠졌다. 여권에 불리한 재판이 보도되면 당연히 야권에 유리하다. 그래도 법원은 법과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그 결론에 승복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김모 부장판사는 그렇지 못했다.

대선이 250일도 남지 않았다. 많은 변수가 있지만, 여권유력인사와 대선후보가 관련된 수사와 재판도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들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질 것이다. 이럴수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혼란을 방지하고 오염되지 않는 사법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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