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늘리면 재정 좋아진다는 문 정부, 궤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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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9-02 오전 5:00:00

    수정 2021-09-02 오전 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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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8.3%나 되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56조원 가까이 많은 대규모 적자예산이다. 이런 적자예산 편성은 2020년부터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러다 나라살림의 적자 운영이 만성화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나랏빚이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 1068조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비율도 50.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408조 5000억원과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받아온 ‘재정 우등생’ 평가를 이젠 반납해야 할 지경이다.

도를 넘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씀씀이는 역대 정부의 재임 기간 국가채무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80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170조원이 각각 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5년간에는 408조원으로 두 배를 훨씬 넘는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그러고서도 내년 예산증가율을 8.3%로 설정한 것은 건전재정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것으로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스스로 정한 룰도 지키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에는 지키라고 말하는 격이다.

적자예산 편성을 옹호하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재정의 승수효과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만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는 4.2%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부추겨 투자와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효과(구축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재정의 선순환 구축은 필요하지만 경제 회복기에 재정 확장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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