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나랏빚이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 1068조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비율도 50.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408조 5000억원과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받아온 ‘재정 우등생’ 평가를 이젠 반납해야 할 지경이다.
적자예산 편성을 옹호하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재정의 승수효과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만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는 4.2%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부추겨 투자와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효과(구축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재정의 선순환 구축은 필요하지만 경제 회복기에 재정 확장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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