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통신사에 조회한 통신자료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사유만 간단히 대고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통상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들이 활용해온 관행적 수사 방법이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확인 요구가 없는 한 수사기관이나 통신사가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사전에도 사후에도 이처럼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 수사기관들이 남용해왔고, 이로 인해 통신사찰 논란이 자주 벌어져왔다.
공수처는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얼버무림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겨준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수처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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