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ㆍ정치인 무차별 통신사찰한 공수처, 이대로 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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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31 오전 5:00:00

    수정 2021-12-31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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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 마구잡이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당사자들이 통신사 등 간접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모아보면 공수처가 일본 아사히신문을 포함한 20여개 언론사 소속 기자 120여명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86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공수처가 통신사에 조회한 통신자료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사유만 간단히 대고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통상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들이 활용해온 관행적 수사 방법이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확인 요구가 없는 한 수사기관이나 통신사가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사전에도 사후에도 이처럼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 수사기관들이 남용해왔고, 이로 인해 통신사찰 논란이 자주 벌어져왔다.

공수처는 문제가 불거지자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불법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투다. 하지만 통신조회가 아무리 관행이고 적법이라 해도 금도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정도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 마구잡이 통신사찰 논란을 자초했으니 개탄할 일이다.

공수처는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얼버무림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겨준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수처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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