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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투자여력이다. 국내 국고채의 주요 투자자는 보험회사, 은행, 연기금 및 외국인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다. 보험회사는 시가로 환산하여 부채를 책정하고 이에 매칭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장기 국채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은행은 예금의 원활한 지급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건전한 관리 및 국고채 딜러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연기금은 안정적인 수익과 위험 관리를 위해 국채에 투자한다. 최근 들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의 변화로 연기금의 국채 투자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국채시장에서 부상하는 주요 투자자는 외국인이다. 작년말 국채시장에서 비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연기금이 투자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외은지점이 보유한 국채의 규모를 합치면 외국인의 국채투자는 연기금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한국이 높은 국가신용도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의 높은 유동성도 외국인 투자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시장 제도 측면에서는 다양한 만기의 국채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단기국고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만기 구조를 보면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 국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급격한 재정수요 증가를 단기국채 발행 확대로 대응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만기구조 차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채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채의 연간 발행규모에 대해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다.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경우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잔액은 동일하지만 발행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채권 발행이 어렵다. 따라서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국고채 발행한도를 승인받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국채발행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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