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장기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마저 급등해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한다. 농림어업 등 1차산업과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실직자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폐업을 생각하는 이유로 ‘영업실적 감소’(32.4%)와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16.2%) 등을 꼽았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몇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대출 원리금 1년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된다.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 기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액이 지난해 말 현재 2조원에 그치고 있다. 과도한 부채와 고금리가 맞물려 자영업의 대규모 부실 발생은 시간문제다. 순식간에 금융시장 안정을 깨트릴 수도 있는 뇌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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