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하루 전에 취임한 한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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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19 오전 7:00:00

    수정 2012-12-19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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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당선인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급적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골격은 현 정부가 수립하지만 집행은 차기 정부 몫인 점에서 이런 업무 협의는 불가피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사실상 업무의 인수 인계 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한국전력 신임 사장에 조환익 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선임돼 주목을 받았다. 조 사장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선거 하루 전인 18일 취임식을 가졌다. 사실 한전은 겨울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을 비롯해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전임 사장이 정부와 대립해온 점에서 현안이 적지 않다.

전임 김중겸 사장은 한달전인 11월 중순 공식 사임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내년초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다간 사장 자리를 석달 이상 공석으로 놔두기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공기업 사장직은 전문성에 따라 임명해 임기를 지켜주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실제 공기업 사장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취임하며 조 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주총회 결의는 형식적이어서 1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장관들이 대통령 당선자와 정책 협의를 시작할 예정인 마당에 임기 3년의 공기업 사장을 선거 직전에 서둘러 임명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 사장은 전력 전문가도 아니다. 관료 출신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과 코트라 사장을 거친 사람으로 한전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전의 현안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과제로 다급히 해결할 사안도 아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공기업 사장 등을 무리하게 임명하는 바람에 당시 야당에서는 ‘차기 정권을 대비한 알박기용 인사’란 말까지 나왔었다. 어차피 새 정부 들어 신임을 받기까지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든 사장을 이렇게 임명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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