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이 테러보다 더 위험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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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5-13 오전 3:00:00

    수정 2016-05-13 오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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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교훈이다. 사회당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섰고, 야당은 내각 불신임을 벼르는 상황이다. 긴급상황에는 정부가 각의 의결만으로도 의회 통과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도 표밭인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 노동개혁안의 의회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실업률은 작년 말 10.6%로 독일과 영국의 2배를 웃돌고 청년은 4명에 1명꼴로 실업자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내년 4월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노동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회당이 2000년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의 사실상 폐기와 해고조건 완화 등 친(親)기업 조치들을 과감히 밀어붙이는 것도 노동시장 수술 없이는 실업률 인하나 성장동력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우리나라도 여간 심각하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2.5%, 3월 11.8%에 이어 지난달에도 10.9%로 석 달 내리 전년 대비 월간 최고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다.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으로 현재 추진 중인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 노력이 시급하다. 3당 체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등의 ‘일자리 법안’은 19대 국회 폐회 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도 입법 타령만 해선 안 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진흥회의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촉진대회를 직접 챙기며 각 부처와 업계를 독려하는 것도 일책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보다 실업이 더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우리도 사안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업계가 서로 미닥질하며 때를 놓쳤다간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좌절만 안겨 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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