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50) 등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보도가 국민의 먹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능희 PD 등은 2008년 4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중 두 가지는 허위이지만 정정보도가 이뤄졌고, 한 가지는 사실이지만 반론보도가 필요하며, 한 가지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의견표명이어서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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