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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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7-19 오전 6:00:00

    수정 2012-07-19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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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이 추진돼 실현 가능성과 입법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제출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시행됐을 때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현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지난 16일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의 횡령액수에 따른 형량을 강화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정 집단을 가중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금지하면 판사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대 법대 교수이기도 한 이상돈 박근혜 캠프 정치발전위원 역시 18일 “과거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토지 공개념도 헌법 불합치를 받은 바 있다”며 “법조계나 재계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배 여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17일 제출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시행되면 코스피200 지수선물시장의 거래량이 3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당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파생거래세 도입 유보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는 23일 제출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매각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지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을 준비 중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과징금만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재발 방지가 어렵다”며 “다만 지분매각 명령권을 명문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서 그와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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