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정치혁신.재벌주력업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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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23 오전 7:00:00

    수정 2012-11-23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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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화두로 떠오른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법을 놓고 대선주자들 뿐아니라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TV토론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와 출자총액제부활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또 정치혁신과 관련해 안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중앙당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문후보는 “정치를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새 정치 방안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이와 관련 엊그제 3선 의원을 역임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힌 의견에 주목한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재벌개혁보다 정치혁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먼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 최고의 정치권력이 대통령이고 최고의 경제권력이 재벌인데 최고 권력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며 “검찰은 재벌을 감싸주고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어주고 국세청은 맛보기식 세무조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권력기관이 제대로 일해 현행법 체제에서 불법·탈법만 처벌해도 요즘 거론되는 재벌 문제의 80%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이 주요 권력기관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경우 경제민주화 같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독점 권한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공천과 당직 이권이 걸려 있어 지도부에 쓴 소리를 못하는 정당의 내부 민주화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그의 지적은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꿰뚫은 것이다. 국회의원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대표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것같지만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바로 정당 개혁이나 재벌의 불법·탈법을 법대로 처벌하거나 감시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강 전 장관이 정치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론한 것은 옳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권력기관장의 독립, 중앙당 개혁 등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

또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후보들간에 기존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인정해줄 것인가, 아니면 신규 출자분의 의결권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재벌들이 기존의 독과점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부당하게 위협하는 문제다. 재벌들이 주력 분야에서 수직계열로 전문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변두리 중소 업종까지 기웃거리며 문어발 확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혁신과 함께 재벌들의 주력업종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재벌개혁의 과제는 대부분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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