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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대학의 소방안전관리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기계공학개론’과 ‘소방기계시설’ 등의 책을 출간했다. A씨는 출간 과정에서 출판사 영업직원으로부터 타 대학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4인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선 저작작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 규정엔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원심 판결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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