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이유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경직성에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내국세가 늘면 자동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학생 수나 지방 교육재정 수요의 변화가 고려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올해는 정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수추계액을 56조원이나 늘리면서 교육교부금 증가 폭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부랴부랴 늘어난 교육예산 소진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는 희극마저 연출되고 있다.
교육교부금 제도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현 제도의 골격은 인구팽창 시기인 1972년에 도입된 뒤 반세기가 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령인구는 최근 10년간 30% 이상 줄었다. 세수에 자동 연계된 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실제 수요에 근거를 두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대로 보수, 진보 인사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면서 잡음과 추태로 얼룩진 한편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돈 쓸 고민에 빠져 있다. 국민 시선이 두렵지 않은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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