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 새 정부에 "SOC로 일자리 창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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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통해 정책제안.."주택시장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4대강 살리기·철도경쟁체제 도입 "신념 갖고 해나가자"
  • 등록 2012-12-31 오전 8:47:40

    수정 2012-12-31 오전 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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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자”고 2013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밝힌 신년사지만 새 정부를 향한 정책제안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권 장관은 31일 발표한 내년 신년사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적정 규모 SOC 투자를 지속하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
다. 그는 “SOC야말로 모든 국민이 아무런 불편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라며 “우리 SOC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만큼 기존 SOC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국토 품격도 높여야 한다”며 “SOC와 건축물을 기능성과 미적인 측면을 고려해 조화롭고 개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부동산 경기 악화과 관련해서도 “실물경제와 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시장 기능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가 정체되고 있지만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택공급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형 주택, 조립형 주택, 가변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 생애 취약시기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해외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한 때”라며 “엔지니어링, 투자 개발형 사업 등 우리가 취약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신도시 건설, 물 관리 기술, 공항 운영서비스 등 해외수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이밖에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빈틈 없이 유지관리하고 지류·지천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전 국토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세종시·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정책,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의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옳은 일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직원들에게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과거 고도성장과 산업화 시대의 성공모델,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 삶의 질 격차가 줄어들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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