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 9차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무역원활화(통관),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에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TRQ 관리 개선 △개도국 식량비축 △수출경쟁 △일반서비스 확대 △개발(면화) 등 5개 농업분야도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 TRQ 관리 개선..韓 영향 제한적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타결로 지난 2001년 이후 정체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타결된 농협분야는 먼저 지난해 9월 브라질 등 개도국이 제안한 TRQ 관리 개선이다. 브라질 등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때 TRQ 물량만 정하고 이행은 수입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수입국별로 이행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3년 연속 소진율이 65% 미만일 때는 현행 TRQ 관리 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으나 개도국은 이 의무가 면제된다.
◇ 정부 “정체된 DDA 협상 내년 이후 본격 재개 가능성”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식량안보 공공비축 관련해 보조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제기를 자제토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쌀에 대해 정부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WTO의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보조 한도 초과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UR 타결에 따른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없고 수출신용 등도 활용치 않고 있어 이번 정치적 선언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WTO 농업협정 부속서 2(허용보조)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통제·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이 추가된다.
아프리카 면화 생산국의 요구에 따라 면화와 관련한 각료 결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농업위원회 면화 무역이슈 논의(연 2회) △사무총장 주관 저개발국가(LDC) 면화 분야 강화 협의 메커니즘 추진 △사무총장 면화개발, 교역관련 동향 정기 보고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9차 각료회의에서는 TRQ 관리 등 일부 DDA 농업협상 이슈의 조기 수확과 함께 향후 1년 내 DDA 나머지 어젠더의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지시했다”며 “2001년 개시 후 정체된 DDA 협상이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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