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5명중 1명은 여성이지만…상임은 고작 5.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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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해부]④-2 여전한 유리천장
女임원 비율, 정부 목표치 달성에도 질적으론 낙제점
"女임원 2명 이상으로 증원” 지침에도 29% 나몰라라
韓 ‘유리천장’ 지수 9년째 최하위…文 정부 계획 ‘무색’
  • 등록 2021-04-23 오전 5:35:00

    수정 2021-04-23 오전 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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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문승관 김상윤 한광범 기자] 국립공원공단에는 12명의 임원이 있지만 이 중 여성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지난 2019년에 여성임원이 1명 있었지만 그가 임기만료로 떠난 후 여성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여성임원 선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18년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임원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세웠다.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진출은 문턱이 높아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외형상 목표는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간 관리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확대 등을 통해 고위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성 인력풀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여성임원, 목표치 달성했지만 질적으론 낙제점

정부는 4년 전 목표했던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1년 앞서 조기에 달성했다. 22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2021년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131곳(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을 대상으로 임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임원 1556명 중 여성 임원은 341명(21.91%)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목표치 18.9%와 2018년 정부의 5개년 계획상 목표치로 정했던 20%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 임원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격인 ‘비상임이사’다. 이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만 주요 상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이데일리가 조사한 공공기관 여성임원 341명 중 상임임원은 27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임위원(511명)에서 여성 상임임원(27명)의 비율만 따진다면 5.29%에 불과하다.

정부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여성임원을 늘리겠다는 목표와 비교했을 때 질적인 측면에서 기준 미달이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에 2022년까지 여성임원을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했지만 단 한 명의 여성임원도 없는 국립공원공단과 언론진흥재단을 포함해 2명 기준(상임·비상임)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131곳 중 총 38곳으로 29%에 이른다.

공기업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은 여성 비상임임원 2명이었고 발전 5개사는 1명씩이었다. 한전은 “여성임원 선임을 위해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를 활용한 여성후보자 추천과 여성 관련 학회에 적극적인 홍보 노력에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발전공기업의 특성상 기술 부문에 특화한 여성임원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어 앞으로 많은 여성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임원 2명 이상으로 증원” 지침에도 29% 나몰라라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은 내부 출신 여성 임원을 배출했다. 특히 건강가정진흥원과 심평원은 ‘수장’이 모두 여성이다. 심평원은 16명 임원 가운데 여성임원이 5명이지만 3명을 상임임원으로 선임해 가장 많은 여성 상임임원 수를 나타냈다. 건강가정진흥원도 업무 특성상 14명 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상임임원 2명, 비상임임원 6명)이 여성임원이다.

지금까지 여성 고위직이 적었던 발전공기업에서도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선 지난해 11월 디지털혁신추진단장(1급 갑)에 여성인 전혜수 단장을 승진·임명했다. 한수원 내에서 1급 갑은 이사·임원 다음의 고위직이다. 강원랜드도 지난 2019년까지 여성임원이 없었으나 지난해 비상임임원을 선임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여성임원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4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여성 임용을 위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고위직 후보자로 여성을 추천할 인력풀이 엷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곤 한다”며 “고위직 후보자 풀에 다수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리더십 역량개발과 필요한 업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원장은 이어 “코로나19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성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고위직에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성평등 역량을 높이는 게 아니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0 OECD국가 유리천장 지수’(자료=이코노미스트)
韓 ‘유리천정’ 지수 9년 연속 최하위…文 정부 중장기 계획 ‘무색’

지난달 6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지난해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9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평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기업 내 임원 비율 등 10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는데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29개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위인 스웨덴은 84점, 꼴찌인 한국은 24.8점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8.9% 낮았다. OECD 평균 격차는 15.6%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세운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로 설정했다. 이 목표치가 4년이 지난 지금 OECD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친다. 당시 정부가 20%로 정했던 것은 OECD 여성임원 평균이 20.5%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 여성임원 평균은 관리직급 이상을 포함해 현재 33.2%다. 정부가 OECD 평균치 상승을 간과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OECD평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추진했지만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뿐만 아니라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임원 비율의 괄목할 만한 상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성 관리자 승진 소요기간 단축과 직군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풀이 적다고 지적을 받는 행정직·기술직에 대해서는 차별화한 여성 관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성 인재비율을 맞춰나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시간이 더 지나면 여성 고위직 수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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