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으려고 마련된 `금융개혁법안`은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대대적인 규모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서 총알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단일 법안의 규제 강도는 원안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에 화답하듯 뉴욕증시에서 은행업종이 급등세를 보였다.
◇ 민주당 금융개혁 `단일법안` 마련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협상단은 이날 도출된 금융개혁 단일법안의 이름을,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의 이름을 따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Bill) `으로 명명했다.
금융개혁 단일법안은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와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등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투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법안은 `대마불사`의 폐해를 막으려고, 대형 금융기관이라도 `필요하면`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불공정한 수수료나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 자기매매·파생상품 규제, 당초 안보다 크게 완화
그러나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출한 `단일 법안`은 원안보다 규제의 강도가 크게 낮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다우 지수 구성 종목인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체이스가 2.6%와 3.7% 급등했고, 24개 은행으로 구성된 KBW 은행 지수는 2.9% 상승했다.
당초 상원의 민주당 법안은 자기자본으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자기매매를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들의 투자 상한선은 JP모건체이스 39억달러, 씨티그룹 36억달러, 골드만삭스 21억달러 등이다.
파생상품 규제도 당초 요구됐던 것보다 완화됐다. 앞서 공화당의 블랜치 링컨 상원의원은 비상시 예금보험의 지원을 받는 은행들은 스와프와 같은 위험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라고 요구했었다. AIG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단일 법안`은 파생상품 규제 수위를 낮췄다. 예컨대 은행들은 자신들의 위험 분산과 관련해 파생상품 거래를 지속할 수 있고, 금리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크레디트 디폴르 스와프(CDS)와 다른 형태의 파생상품은 본사에서 분리된 별도 법인을 통해 거래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2년간의 시간을 줬다.
라지 데이트 캠브리지 윈터스 금융기관 정책 센터 전무는 "은행들이 총알을 피했다(위기를 모면했다)"며 "단일법안이 정말로 (은행들에)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 상·하원, 다음주 금융개혁법안 표결..내달 4일까지 오바마 서명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2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오전 5시39분께 합의 내용에 대해 각각 찬반투표까지 진행한 끝에 `단일 법안`을 어렵게 마련했다.
협상에 참여한 하원의원 가운데 20명이 `단일 법안`에 찬성했지만 11명은 반대를 했고, 상원 의원 중에서는 7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단일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됨에 따라 다음 주중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는 법안에 서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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