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사각지대 '경락잔금대출' 규모 파악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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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6 오전 6:30:00

    수정 2012-09-06 오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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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사건번호 타경 2012-****.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서울 성북구 김 모 씨(42)는 정릉동의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고민하던 그는 법원에서 받은 ‘대출 브로커(경락잔금대출을 알선해 주는 중개인)’들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뒤 돌아온 답변은 “낙찰가의 80%까지 5%대 초반 금리로 가능하다”는 것.

그는 여러 은행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지방의 모 새마을금고를 통해 경락잔금대출을 받기로 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 경락잔금대출이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경매로 받은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계부채 문제를 키워왔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경락잔금대출 금액도 늘고 있다. 올 8월 말 부동산 경매시장 규모는 9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1조 1500억원 규모다. 연말까지 추산한 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이중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11조 2000억원이 경락잔금대출액인 셈이다.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액(200조)의 5.5%를 차지한다.

문제는 경락잔금대출이 감독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경매 낙찰가의 최대 80%까지 대출할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액이 가장 많은 금융권은 농협, 수협 등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방의 제2금융권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한 경락잔금대출 브로커는 “돈 굴릴 곳이 없는 지방의 제2금융권들이 대출 상품을 개발하면 이를 낙찰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방은 일일이 감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통계 자료가 없으며 은행권에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담당으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독할 사항”이라고 말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역시 정확한 시장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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