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가 한국 대학들에 만연한 학생 인건비 유용실태의 극히 일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칼을 뽑아들었다. 미래창조과부가 7일 발표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을 보면, 대학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5년간 R&D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인건비 ‘횡령’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은 별개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경우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 시 금액에 따라 3~5년간 사업참여 제한에 비하면 교수들에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인건비 착복문제의 주 타깃을 대학으로 삼은 것은 정부 출연연이나 기업 연구소 등은 엄격한 관리체제에 있어 개인적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사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 연구원들의 상당수는 이처럼 ‘열정페이’를 감수하고 있다.
비리 고발을 위해선 평생을 해온 학업을 접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없이 이뤄졌지만 별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서 인건비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와 신고창구 다변화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환영한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해 보인다.
정부는 이제 연구현장의 민주적 문화조성과 제도설계도 고민하기 바란다. 비리는 지나치게 경직된 권력구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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