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태만 교수라도 해임 징계는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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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임의로 수업 통합하고 결강한 교수에 해임징계
교원소청심사위,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
법원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어"
  • 등록 2021-08-08 오전 9:00:00

    수정 2021-08-08 오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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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수업을 임의대로 통합 운영하거나 학사일정을 단축한 교수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학교법인 일청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일청학원이 운영하는 경일대에선 지난 2019년 5월 교수 A씨에 대해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A씨가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주 2회 수업을 1회로 통합 운영하거나 학사 일정을 임의로 2주 앞당겨 끝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또 경일대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면서 휴강을 했음에도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일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고 일청학원은 다음 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심사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잘못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일청학원은 심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원들이 수업계획대로 성실히 수업하고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징계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해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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