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두 개 사업자가 밀약한 사실을 자진신고했을 경우 1순위 업체에만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세탁기 TV 노트북 가격을 짜고 올렸음에도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거나 절반만 내는 상황이 벌어지자,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 감면제)의 허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담합은 대기업 주도 아래 여러 업체들이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몇 개월만 봐도 단 두 개 업체만 담합한 사례는 삼성전자·LG전자 담합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리니언시 제도는 자신이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이용한 제도다.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한 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업체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전문가들은 세계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 당국의 조사만으로 담합을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나라 업계의 관행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재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LPG 담합도 1위 업체인 SK에너지가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주도 업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애꿎은 중소업체만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 같은 관행을 두고 학계 관계자는 “깡패 두목만 자수해 광명 찾고 부하들만 처벌 받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도 이 같은 관행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담합 주도자가 되레 혜택을 받는 허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줄어들리 없고, 그 때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공정위도 이를 인정하고 리니언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자진신고자에 인센티브’라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변명으로 판단을 미적미적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보완책을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핵심을 외면한 미봉책만 내놓는다면 리니언시 악용을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만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