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형제도, 언제까지 어정쩡하게 끌고 갈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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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6 오전 7:00:00

    수정 2012-09-06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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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과거 인혁당 사건 피의자들이 사형선고로 목숨을 잃었으나 나중에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경고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아 치안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부터 ‘집행재개’ 주장까지

어린이까지 성폭행하고 죽이는 흉악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치권도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 1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표는 사형제 폐지를, 김 지사는 사형제 유지와 강력 집행을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사형제도는 존속시키되 집행에는 유보적인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3공화국 때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선고 다음날 형집행 되는 등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했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에 의한 오판이나 ‘법의 살인’을 막는다는 문화국가의 취지에서 사형집행은 정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흉악범죄자가 스스로 자기 존엄성을 포기한 점에서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그의 인권을 인정해주어야 할 지 회의적이다. 사람을 죽여 사형선고까지 받은 피의자에 대해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슨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형평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 사형제도와 집행, 뭉개지 말고 본격 논의를

특히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집행은 미루는 어정쩡한 정부 입장은 문제다. 현행 형사소송법 465조는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66조는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각각 강제규정으로 정해놓았다. 그런데도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아 현재 사형이 확정된 60명을 ‘무기징역’처럼 그대로 감옥살이시켜온 것이다. 마치 3심 제도위에 법무장관이 군림하는 것처럼 운영해왔다. 사형제도가 문제라면 존폐를 본격 논의해야 하며 사형제도를 인정하면서 국제적인 평가만 의식해 집행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사형 집행정지를 한다면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은 국민에게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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