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교 필수였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올해 선택과정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방안이 일선 학교에 혼란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과부가 국·영·수 위주로 변질된 개정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한국사에 한해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땜질 처방’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한국사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교육과정이 오락가락해 교사와 학생들이 너무 혼란스럽다. 국·영·수 위주의 2009 개정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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