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 신동규 NH금융지주회장이 지난 15일 전격적인 사의를 표명하며 한 말이다.
농협중앙회가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를 지배하고 있지만, 중앙회는 별도의 농협법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KB사태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동규 회장 사의 표명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금융당국내에서 해결될 일인지 새삼 의심이 든다.
지난 3월 전산마비 사태가 터졌을 때도 금융당국은 “신동규 회장을 징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금융당국의 논리는 ‘농협은행 등이 농협중앙회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를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부처 칸막이를 없애라고 수차례 주문했지만, 관계부처간 소위 ‘나와바리(출입처, 해당기관)’ 조정이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신협,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수개월간 고민했지만 결국 안전행정부 소속인 새마을금고가 1년에 한 번씩 주요 재무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동안 금감원이 발표하는 연체율 등 상호금융 통계에서 새마을금고는 아예 제외돼 있었다. 농협의 경우 전산망 사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를 관리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농협은 금융기관이므로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현재 금융당국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MB정부가 밀어붙여 이뤄놓은 농협의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옥상옥의 농협중앙회를 해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서 별도의 농협법을 적용해왔던 것은 금융당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책임이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법규상 충돌되고,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아울러 2007년부터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2008년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2011년엔 전산마비로 인해 국민앞에 다시 머리를 숙인 바 있다. 그랬던 농협에서 올해 또 전산망 사고가 터졌다. 농협은행의 전산망은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직제상 전산책임은 윤종일 전무이사에게 있지만 신 회장의 사표를 받은 최 회장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할 지가 앞으로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