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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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25 오전 7:00:00

    수정 2013-07-25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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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소원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금융감독체계가 건전성 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 기구인 금소원으로 이원화된다.

현재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업무를 보다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마땅한 대응 조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금감원의 일차적인 관심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소원 신설은 절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피해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거인을 상대로 길고 힘겨운 법정싸움을 걸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금소원이 소송으로 치닫는 금융분쟁에서 사전 구제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걸러준다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분쟁의 공정한 조정 등을 통해 공급자 위주인 금융상품 시장을 수요자 위주로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소원 신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금융회사들 사이에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한 분 더 생겼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금소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와 제재권을 포함한 막강한 감독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감독권을 양분하는 셈이다.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 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소원 신설이 시장에 대한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소원도 양자간의 원활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장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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