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업무를 보다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마땅한 대응 조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금감원의 일차적인 관심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그러나 금소원 신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금융회사들 사이에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한 분 더 생겼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금소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와 제재권을 포함한 막강한 감독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감독권을 양분하는 셈이다.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 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소원 신설이 시장에 대한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소원도 양자간의 원활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장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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