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금융위, 사람잡는 선무당이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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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6-23 오전 7:10:00

    수정 2014-06-23 오전 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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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주가조작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엄정한 기준으로 접근할 문제지, 특정한 테마를 만들어 어거지로 죄인으로 엮어선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CJ E&M(130960) 실적을 유출한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을 징계한 이후 또다시 애널리스트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벌인 일명 ‘애널리스트 실적 사전 유출’ 테마 조사인데 증권업계는 물론 같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잡음이 많다. 관료들의 실적 만들기에 증권판 ‘분서갱유( 焚書坑儒 )’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자본시장조사심의회를 열고 NHN엔터테인먼트(181710)의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 미리 알려 손실을 회피할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씌워 하이투자증권과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각각 ‘기관주의’와 ‘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면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란 의견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특정 종목의 실적이 악화하리라고 기관투자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유출한 행위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상장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 행사에 가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 나빠질지 정도는 흔하게 들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그 정도 정보는 투자 기업의 주식담당자에게 전화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실적 전망도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 아닌가.

규정상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실적 수치가 사전에 유출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 인수합병(M&A) 여부 등과 같은 정보면 모를까,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지 말지를 이야기한 것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 정도의 ‘단순한 정보’는 주가의 방향성과는 무관하다. 실적이 나빠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주식을 팔아도 주가가 올라 이익을 볼 기회를 뺏기기도 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일단 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활동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위 결정은 중요하다. 철저히 조사하되 애널리스트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기업 분석 활동과 정보 교류 활동까지 옥죄는 ‘과잉 징계’가 되진 않는 지 신중히 판단할 일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어떻게서든 정보를 얻을 통로가 많다. 전문가들이 입을 닫아 증권업계의 정보가 막히면 결국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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