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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0일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등 10대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따라 지난해부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러시아 수출입은행·러시아 국부펀드와 함께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최근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까다로운 행정절차·현지 실사 불가능…사업성 추산 어려워
이 관계자는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등을 중심으로 곡물터미널 개발과 곡물 유통 인프라 구축, 러시아 탄광 개발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세제 혜택이나 통관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운데다 투자금 환수 기간과 수익률 추산이 어려워 투자계획과 로드맵 작성을 처음부터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정금공은 러시아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약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또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석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한국서부발전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연간 2000만톤의 석탄을 선적할 수 있는 석탄 전용 터미널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외부 컨설팅을 진행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지역 개발을 정부 핵심과제로 삼았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러시아 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주변국 중 한국에 극동 지역 개발 투자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현지 실사가 거의 불가능한 데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아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러시아 투자 참여 러브콜 불구 서방세계 눈치 ‘부담’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경제특구 성격의 ‘선도개발구역(또르)’구축에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극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뒤처져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라고 지시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악화한 경제상황을 한국과의 협력강화로 돌파하려고 하지만 서방세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당분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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