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집권 3년, 살 길은 핵 포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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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2-16 오전 6:05:01

    수정 2014-12-16 오전 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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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7일로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지 3년을 맞는다. 공산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3대 권력세습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된 김정은은 그동안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해왔다. 고모부이자 권력서열 2위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는가 하면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 수뇌부를 대거 숙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덕분에 김정은 체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을 찾은 듯하다. 물론 아직도 장성택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군부의 반발 등 권력 내부의 불안정성도 상존한다. 김정은이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선당(先黨)정치를 통해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여동생인 ‘백두혈통’ 김여정과 최룡해 등 빨치산 2세대들도 친정체제에 동원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에선 ‘혈맹’(血盟)이란 말도 쑥 들어가 버렸다. 유엔총회가 조만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 분명하다.

경제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주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각종 특구개발은 거의 진전이 없다.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등 민생과는 무관한 전시성 사업들만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전시성 건설 사업에 투입한 자금만 3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피폐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개발에 돈을 쓸 수 있을까. 통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최선의 방책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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